법령 민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수원지방법원 2015.02.04 선고 2013구단12236 판결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료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 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공장저당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어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법 인감증명법 조선민사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1993년
4.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03]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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